반려견이 산책 중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물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호자의 과실과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사전에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민사 책임 — 손해배상 의무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 책임)에 따르면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실무상 이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더라도 교상이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배상 범위는 치료비, 치료 기간 중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한다.

형사 책임

동물보호법상 맹견(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불리·로트와일러·그레이트 피레니즈 + 지자체 지정)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2023년 개정으로 맹견 관리 의무 위반 처벌이 강화됐다. 일반 품종도 보호자의 과실이 명백히 중하다면 「형법」 제268조(과실치상)가 적용될 수 있다.

사고 발생 즉시 해야 할 것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하고 즉시 응급처치(세정·지혈)를 돕는다
연락처를 교환한다
동물의 예방접종 기록(광견병 포함)을 확인해 제공한다
사진으로 현장을 기록한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신고에 협조한다

펫보험 배상책임 보장 활용

많은 펫보험 상품에 제3자 배상책임 보장이 포함돼 있다. 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가입 전 배상책임 보장 한도와 면책 사항(의도적 방치 등)을 확인한다. 펫보험 비교에서 배상책임 보장이 포함된 상품을 확인하자. 교상 사고 예방을 위한 목줄 착용과 산책 에티켓 전반은 강아지 산책 완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